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263 · 발의 · 대표발의 윤상현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윤상현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해양 분쟁을 전문적으로 처리하는 해사법원을 인천에 설치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해양 관련 소송은 일반 법원에서 처리하고 있어요.

해상 분쟁이 외국에서 재판받거나 중재되면서 비용이 엄청 들어요.

대안: 해사사건 전문 법원을 인천에 만들어 국내에서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해요.

통과되면

  • 해양 분쟁이 국내 전문 법원에서 신속하게 처리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법제사법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관련 법안 36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9263)"로 적어 주세요.

입법닷 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 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