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261 · 발의 · 대표발의 윤상현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윤상현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해양 분쟁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독립된 해사법원을 설치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해양 소송은 서울 법원의 전담재판부에서 처리하고 있어요.

전담재판부는 기능이 제한적이고 해외 재판비용이 막대하게 들어요.

대안: 독립된 해사법원을 만들어서 해양 민사·행정 사건을 모두 처리하도록 해요.

통과되면

  • 해양 사건이 국내에서 체계적으로 처리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법제사법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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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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