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218 · 발의 · 대표발의 박덕흠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덕흠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운전면허 적성검사에 인지기능검사를 포함하고 인지장애를 결격사유로 규정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운전면허 검사에 인지기능 검사가 없어요.

인지기능 장애 운전자의 사고가 증가하고 있어요.

대안: 적성검사에 인지기능검사를 포함하고 인지장애를 운면허 결격사유로 명시해요.

통과되면

  • 도로 안전이 개선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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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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