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186 · 발의 · 대표발의 임호선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임호선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어린이 놀이터 사고 배상 조건을 명확히 하고 보험 가입 사실 게시를 의무화해요.

쉽게 풀어 보면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주체와 안전검사기관은 보험에 가입해 있어서 사고 발생 시 배상을 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현행 법문이 '안전관리 미흡한 사고'로 해석되고, 보험 가입 사실을 모르는 보호자가 많아서 배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배상 조건을 명확히 하고, 시설 내 눈에 띄는 곳에 보험 가입 사실을 게시하게 해요.

통과되면

  • 어린이가 다친 경우 보험으로 손해배상을 온전히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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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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