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174 · 발의 · 대표발의 김태선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태선의원 등 14인

한 줄 요약

축산 관련 이의신청 절차를 행정기본법 기준으로 통일해요.

쉽게 풀어 보면

현재 개별법마다 이의신청에 해당하지만 '재검사', '재심' 등 용어가 다르고 기한도 달라요.

이의신청 청구 기한이 짧거나 처리 기간이 길고 불명확해서 권리 구제가 부족했어요.

행정기본법 기준(청구 30일 이내, 처리 14일 이내, 연장 10일 이내)으로 통일해요.

통과되면

  • 축산 관련 권리 구제가 더 명확하고 공정해집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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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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