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076 · 발의 · 대표발의 김동아 · 소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김동아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산업기술 침해 소송에서 법원의 자료 제출 명령 절차를 구체적으로 정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산업기술 침해 소송에서 법원이 자료 제출을 명할 수 있지만 제출을 거부할 경우의 절차가 없어요.

당사자의 자료 제출 거부로 신속한 재판 진행이 어렵다는 문제가 있었어요.

특허법과 유사하게 자료 제출명령과 관련한 구체적인 규정을 정합니다.

통과되면

  • 산업기술 침해 소송에서 입증 절차가 보다 명확해집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회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상정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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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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