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075 · 발의 · 대표발의 송석준 · 소관 정무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송석준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가상자산 거래소의 상장절차를 정부가 정하고 관리·감독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가상자산 거래소의 상장절차에 대한 법적 근거 규정이 없어요.

자율규제인 모범사례만 있어 법적 구속력이 없고 정부의 감독권이 없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상장절차 기준을 준수하도록 하고 관리·감독할 수 있도록 해요.

통과되면

  • 가상자산 거래소의 규제가 명확해지고 일관성 있게 관리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정무위원회 회부
정무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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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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