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071 · 발의 · 대표발의 김동아 · 소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동아의원 등 17인

한 줄 요약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서 손해액 산정을 위해 전문기관에 감정을 촉탁할 수 있습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부정경쟁행위로 인한 기술탈취 소송에서 징벌적 손해배상만 규정되어 있어요.

정확한 손해액 산정이 어려워 피해자가 실질적인 배상을 받기 어렵다는 의견이 있었어요.

법원이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에 손해액 산정 감정을 촉탁해요.

통과되면

  • 기술탈취 피해자가 합리적인 손해액 추정을 통해 정당한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회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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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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