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065 · 발의 · 대표발의 임오경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임오경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경마·경륜 등 사업장이 있는 지역의 지방재정을 강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경마·경륜 등 시설이 있는 시군에서는 주거침해, 도박중독, 교통혼잡 등 사회적 비용을 부담해요.

본장이 있는 지역은 이러한 비용에 더해 도로투자, 민원 대응 등으로 장외발매소보다 더 많은 비용을 부담한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본장이 소재한 시군의 레저세 수입 중 100분의 20을 조정교부금으로 배분해요.

통과되면

  • 경마·경륜 등 시설이 있는 지역의 재정 부담이 경감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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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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