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064 · 발의 · 대표발의 임이자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임이자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채용 공정성을 강화하고 부정채용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채용절차에서 최소한의 공정성만 보장하고 있어요.

부정한 청탁, 금전 제공, 친족 우선 채용 등 부정채용 행위가 계속되고 채용 공정성 신뢰가 낮다는 의견이 있었어요.

부정채용 행위를 구체적으로 정의하고 형사처벌 규정을 신설하며 개인정보 요구를 제한해요.

통과되면

  • 채용 공정성이 높아지고 부정채용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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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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