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059 · 발의 · 대표발의 김태호 · 소관 외교통일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김태호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북한이탈주민 보호 정책을 국회에 정기적으로 보고하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통일부가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추진성과를 분석하지만 국회에 보고하지 않아요.

국회가 북한이탈주민 보호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었어요.

기본계획, 시행계획, 추진성과를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해요.

통과되면

  • 국회의 북한이탈주민 지원 현황 파악이 용이해질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외교통일위원회 회부
외교통일위원회 상정
외교통일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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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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