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051 · 발의 · 대표발의 강경숙 · 소관 성평등가족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강경숙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은둔형 외톨이 청소년의 지원 대상을 명확히 하고 프로그램을 확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은둔형 외톨이 청소년이 위기청소년으로 명확히 포함되지 않아요.

외부와 단절된 청소년이 실태파악과 지원을 받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었어요.

은둔형 외톨이를 위기청소년에 명시하고 심리상담, 대인관계 프로그램 등 지원 근거를 마련해요.

통과되면

  • 은둔형 외톨이 청소년이 국가 지원 대상으로 포함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성평등가족위원회 회부
성평등가족위원회 상정
성평등가족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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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9051)"로 적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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