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045 · 발의 · 대표발의 박정현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정현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대통령 경호 업무를 경찰청의 조직 개편으로 이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경호처가 대통령 경호를 담당해요.

선진국처럼 경찰이 국가원수 경호를 담당하고 친위대 역할을 방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어요.

경찰청 소속으로 대통령경호본부를 설치하고 본부장을 치안정감으로 보해요.

통과되면

  • 대통령 경호가 투명하고 책임 있는 체계로 운영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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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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