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037 · 발의 · 대표발의 한준호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한준호의원 등 17인
한 줄 요약
철도사고 재발방지 대책의 이행상황 보고와 공개를 의무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철도사고 조사 후 예방대책으로 종결보고서를 작성해요.
구체적인 후속조치 현황에 대해서는 보고 의무가 없어 실효성이 제한된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재발방지 대책의 이행상황을 보고받고 이를 공개하도록 해요.
통과되면
- 철도사고 재발방지 대책의 실효성이 높아질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 |
|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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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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