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경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027 · 발의 · 대표발의 강경숙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강경숙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3·1절의 명칭을 '3·1 독립선언일'로 바꿔 역사적 의미를 더 명확히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 3·1절은 단순히 '3·1절'로만 불리고 있어서 독립선언의 의미가 희석되고 있어요.

임시정부가 공식적으로 '독립선언일'로 명명했지만 이것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있어요.

법안은 절의 이름을 '3·1 독립선언일'로 바꿔서 대한민국의 정통성이 1919년 3월 1일에서 시작됐음을 분명히 하려 해요.

통과되면

  • 3·1 독립선언의 역사적 의미와 대한민국의 법통이 더 명확히 드러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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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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