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023 · 발의 · 대표발의 이건태 · 소관 교육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건태의원 등 19인
한 줄 요약
한글 문해교육 참여자의 수업료와 교재비를 무상으로 지원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 정부가 한글 문해교육 운영비와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어도 일부 시설에서는 수강생으로부터 추가 수업료를 받고 있어요.
경제적 부담 때문에 비문해자들이 교육 참여를 포기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요.
법안은 한글 문해교육의 모든 비용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해서 배움의 기회를 확대하려 해요.
통과되면
- 비문해자가 경제적 부담 없이 한글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교육위원회 회부 | |
| 교육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평생교육법의 다른 법안
-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6.19 접수)
-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 (원안가결)
-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 (원안가결)
-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12.16 접수)
-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11.25 접수, 대안에 반영됨)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9023)"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