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296 · 발의 · 대표발의 이주영 · 소관 교육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주영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고령층과 취약계층을 위한 디지털 문해교육 지원 근거를 신설하는 법안이에요.
쉽게 풀어 보면
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대부분의 공공 서비스가 비대면 디지털 방식으로 전환되고 있어요.
적응 능력이 부족한 국민은 생활의 불편을 넘어 사회적 고립과 소외에 직면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요.
우선 고령층과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디지털 문해교육 프로그램 개발·보급에 필요한 재정적·행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고령층과 취약계층의 디지털 역량이 강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교육위원회 회부 | |
| 교육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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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5296)"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