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974 · 발의 · 대표발의 오세희 · 소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오세희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소상공인도 인공지능 활용과 에너지 효율화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정부가 소상공인에게 자금·인력·판로 지원 등을 하는데 디지털·에너지 분야는 빠져 있어요.

지속가능 성장에 필요한 인공지능과 에너지 전환에 소상공인은 혼자 대응할 수 없어요.

소상공인의 인공지능 활용·에너지 효율화에 대한 정부 지원 근거를 마련합니다.

통과되면

  • 소상공인의 경쟁력이 강화되고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이 도움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회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상정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관련 법안 49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8974)"로 적어 주세요.

입법닷 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 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