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965 · 발의 · 대표발의 김남근 · 소관 정무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남근의원 등 20인

한 줄 요약

해외 자회사를 통한 순환출자도 금지하여 기업지배구조 왜곡을 막습니다.

쉽게 풀어 보면

국내 계열회사 간 순환출자만 금지되어 있어요.

해외 자회사를 이용하면 순환출자를 피할 수 있어 규제 효과가 떨어져요.

해외 계열회사를 통한 순환출자도 금지하고 탈법을 막습니다.

통과되면

  • 기업집단의 지배구조 왜곡을 더 효과적으로 방지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정무위원회 회부
정무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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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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