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962 · 발의 · 대표발의 강대식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강대식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공공주택 지정 시 국방부와의 협의 기간과 절차를 강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공공주택지구 지정 시 국방부와 협의하는데 기간이 20일로 짧고 협의 없이도 진행 가능해요.

충분한 검토 시간이 없어 국방부 의견이 누락되고 사업 진행 후 문제가 생겨요.

협의 기간을 30일로 늘리고 국방부와는 협의 완료까지 기다리게 합니다.

통과되면

  • 공공주택 사업이 국가안보 문제를 사전에 반영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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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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