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954 · 발의 · 대표발의 이소영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이소영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자율주행 연구개발 단계에서 개인정보 보호 규제를 완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자율주행 기술 개발에 필요한 영상정보 수집이 개인정보 보호법으로 제약받고 있어요.

대규모 영상 수집이 필수인데 규제 샌드박스 절차가 너무 복잡해요.

자율주행 연구개발 목적으로 영상정보를 수집·활용할 수 있는 특례를 만듭니다.

통과되면

  • 자율주행 기술 개발이 가속화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국토교통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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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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