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946 · 발의 · 대표발의 한정애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한정애의원 등 15인

한 줄 요약

대체·보조 수자원 시설이 기존 수자원 시설과 연계되도록 체계를 만듭니다.

쉽게 풀어 보면

민물화·빗물 활용 등 대체 수자원 개발을 하지만 여러 부처에서 따로 진행하고 있어요.

problem: 시설 개발·관리가 분산되어 기존 수자원 시설과 연계가 어렵고 경제성도 낮아요.

정부가 민간 대체 수자원 개발에 지원하고 부처 간 협조 체계를 마련합니다.

통과되면

  • 수자원 시설이 효율적으로 연계되고 미래 물 부족에 대응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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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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