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944 · 발의 · 대표발의 조정훈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조정훈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학교 밖 청소년 업무를 여성가족부에서 교육부로 이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학교 교육은 교육부, 학교 밖 청소년은 여성가족부가 담당하고 있어요.

problem: 두 부처에서 따로 관리하면 청소년 정책이 통합적으로 추진되지 않아요.

학교 밖 청소년 업무를 교육부로 이관해 청소년 정책을 통합적으로 진행합니다.

통과되면

  • 학생을 포함한 청소년에 대한 정책이 체계적으로 수립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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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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