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938 · 발의 · 대표발의 허성무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허성무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기후에너지를 전담할 중앙행정기관을 새로 만듭니다.

쉽게 풀어 보면

기후위기 대응 정책이 여러 부처에 분산되어 있어요.

problem: 부처별 정책이 혼란을 일으키고 전문적인 대응이 어려워요.

기후에너지부를 중앙행정기관으로 신설해 선제적이고 효과적인 대응을 합니다.

통과되면

  • 기후변화에 대한 전문적이고 통합적인 대응이 가능해집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행정안전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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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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