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929 · 발의 · 대표발의 김예지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예지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전기충격요법을 뇌전기조율치료라고 부르는 이름을 바꿔 환자의 거부감을 줄입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전기충격요법(Electroshock Therapy)'이라는 이름을 써서 환자들이 두려워해요.

실제로는 안면과 발가락 같은 일부 근육이 약하게 수축할 뿐이지만, 이름 때문에 불필요한 공포심을 일으키고 있었어요.

이름을 뇌전기조율치료로 바꾸면 환자들이 치료를 받을 때 심리적 부담이 줄어지게 됩니다.

통과되면

  • 중증 우울증 환자들이 더 적시에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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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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