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920 · 발의 · 대표발의 강선우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강선우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응급구조사 통합관리를 위해 응급구조사중앙회 설립 근거를 만듭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응급구조사를 관리할 법정단체 설립 근거가 없어서 민간 단체가 난립해요.

응급구조사의 자격 관리와 전문성 강화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었어요.

응급구조사중앙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만들어 자체 관리와 보수교육을 강화하게 됩니다.

통과되면

  • 응급구조사의 전문성과 자질이 체계적으로 관리되어 국민의 응급의료 서비스가 향상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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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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