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886 · 발의 · 대표발의 백선희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백선희의원 등 16인

한 줄 요약

항공기에 조종실음성 기록 대체전원장치 설치를 의무화하고 비행자료 백업 체계를 강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일부 항공기에만 대체전원장치가 있어서 비행자료와 조종실음성이 유실될 수 있어요.

최근 사고 항공기에서 4분여간의 기록이 남지 않아 원인 규명이 어려웠어요.

대체전원장치 설치를 모든 항공기에 의무화하고, 비행자료를 지상 저장장치에 무선 백업하는 체계를 강화하게 됩니다.

통과되면

  • 항공사고의 신속하고 명확한 원인 규명이 가능해져 항공 안전이 강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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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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