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842 · 발의 · 대표발의 정희용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정희용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원예농산물의 안정적 수급관리를 위해 민·관 협력 체계를 구축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이상기후로 인한 농산물 수급 불안정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정부 주도의 사후 개입 수급관리 정책의 실효성이 낮다는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농림업관측을 고도화하고 주산지협의체를 강화하며 수급안정사업 추진 근거를 마련합니다.
통과되면
- 원예농산물의 안정적 수급 관리가 가능해지게 됩니다.
- 농업의 지속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상정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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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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