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756 · 발의 · 대표발의 이해식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해식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기구에 지방교육공무원을 배치해 학교 안전을 강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자치경찰위원회에 교육감이 위원 1명을 추천하도록 하지만, 실제 사무기구에 교육공무원을 배치할 근거가 없어요.

학교 안전과 학교폭력 예방 업무가 교육 현장의 특수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요.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기구에 지방교육공무원을 배치할 수 있도록 해서 보다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학교 안전 관리가 더 교육 현장에 맞게 이루어질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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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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