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740 · 발의 · 대표발의 김한규 · 소관 정무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김한규의원 등 15인

한 줄 요약

독립유공자 가족·유족이 국가·지방자치단체 의료기관에서 진료받을 수 있게 해요.

쉽게 풀어 보면

일부 선순위 유족을 제외한 독립유공자 가족·유족은 보훈병원에서만 의료지원을 받아요.

보훈병원이 6개 도시에만 있어 지방 거주자는 의료 접근성이 떨어져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비용을 부담하게 하며, 의료지원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통일해요.

통과되면

  • 독립유공자 유족이 거주지 관계없이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정무위원회 회부
정무위원회 상정
정무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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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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