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686 · 발의 · 대표발의 임호선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임호선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약물 운전 단속 및 측정에 관한 경찰의 근거를 마련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음주 운전에 대한 경찰의 단속·측정 근거는 있으나 약물 운전에 대한 근거는 없습니다.

약물의 영향을 받는 상태에서의 운전을 단속할 법적 근거가 없어 약물 운전의 경각심을 높이기 어렵습니다.

약물의 영향을 받는 상태에서의 운전에 대한 경찰의 단속 및 측정 근거 등을 마련합니다.

통과되면

  • 약물 운전을 보다 체계적으로 단속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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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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