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655 · 발의 · 대표발의 김선민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선민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정신건강 정책 심의를 위해 대통령 소속으로 국가정신건강위원회를 설치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정신건강 정책 심의를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정신건강 관련 범정부 차원의 지원을 강화하고 정책을 통합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신건강 정책의 수립과 조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대통령 소속의 국가정신건강위원회를 설치합니다.

통과되면

  • 국민의 정신건강이 더 체계적으로 증진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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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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