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649 · 발의 · 대표발의 박상웅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상웅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지방소멸대응기금 지원금 중 일정 비율 이상을 보육·교육 사업에 사용하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시·도는 지방소멸 대응을 위해 연 1조원의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가 높은 평가점수를 위해 소규모 단기적 사업에 집중하고 보육·교육 사업은 상대적으로 소홀히 합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소멸대응기금 지원금 중 일정 비율 이상을 보육·교육 관련 사업에 사용하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보육·교육 관련 사업에 더 많은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의 다른 법안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관련 법안 39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8649)"로 적어 주세요.

입법닷 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 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