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638 · 발의 · 대표발의 김미애 · 소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미애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공항공사 등 핵심 공공기관의 임원 추천 때 전문 경력을 필수 요건으로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공공기관 기관장과 임원이 관련 분야 경험 없이 임명되는 일이 많아요.

한국공항공사에서 전문성 없는 인사로 인한 논란이 계속되다가 무안공항 참사가 발생했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한국공항공사와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임원 후보를 추천할 때 해당 분야에서 5년 이상 전문적인 업무 경험이 있는 사람을 추천하도록 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공항 안전과 공공기관의 전문성이 강화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회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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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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