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602 · 발의 · 대표발의 유상범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유상범의원 등 20인

한 줄 요약

구속 기간 산입에서 제외되는 절차를 확대하고 명확히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피고인의 의사무능력이나 기피신청 등으로 공판이 정지되면 구속 기간에서 제외하지만 관할 이전 신청 같은 경우는 포함해요.

일부 피고인이 재판을 의도적으로 지연시키기 위해 관할 이전이나 항고를 반복해서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했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관할 이전 신청 등으로 인한 공판 정지 기간, 항고와 재항고 절차 기간을 구속 기간에 산입하지 않도록 명시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구속 기간 제도의 악용이 방지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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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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