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598 · 발의 · 대표발의 박용갑 · 소관 정무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박용갑의원 등 24인

한 줄 요약

독립유공자와 유족을 더 많이 지원해요.

쉽게 풀어 보면

생존 애국지사가 줄어들고 있어요. 또한 독립유공자의 의료 지원이 제한적이고, 손자녀나 해외 거주자는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어요.

독립유공자와 유족, 가족에 대한 지원을 더 넓혀야 한다는 지적이 있어요.

의료비 감면율을 높이고, 증·고손자녀와 그 동반가족도 지원 대상에 포함해요.

통과되면

  • 더 많은 독립유공자의 가족이 의료비 지원을 받게 됩니다.
  • 해외에서 돌아온 손자녀와 그 가족도 국내 정착을 지원받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정무위원회 회부
정무위원회 상정
정무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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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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