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571 · 발의 · 대표발의 박정하 · 소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처리결과 수정가결
발의자 박정하의원 등 16인
한 줄 요약
학교에서 청소년 도박중독예방교육을 연 2회 이상 실시하도록 의무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온라인 사행성 게임이 많아지면서 청소년의 도박 중독 사례가 늘어나고 있어요. 사회경제적 비용도 매우 커요.
현재는 청소년 도박중독예방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지만, 법적 의무가 부족해요.
학교의 장이 청소년을 대상으로 연 2회 이상 도박중독예방교육을 실시하도록 의무화해요.
통과되면
- 청소년의 도박중독이 예방되게 됩니다.
- 불법 사행성 게임 접근이 방지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부 | |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상정 | |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처리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회부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상정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처리 | |
| 본회의 심의 | |
| 본회의 상정 | |
| 본회의 처리 | |
| 정부이송 | |
| 공포 |
처리결과: 수정가결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의 다른 법안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원안가결)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5.04 접수)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4.29 접수)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3.30 접수)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11.07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8571)"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