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의안번호 2216238 · 제출 · 제안자 정부 · 소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처리결과 원안가결
한 줄 요약
중독예방치유부담금 부과에 대한 이의신청제도를 법률로 명시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중독예방치유부담금 부과 이의신청제도가 대통령령에만 있었어요.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이 불명확했어요.
이의신청제도를 법률로 상향해서 명시하고, 행정기본법을 적용하도록 해요.
통과되면
- 법 적용 관계가 명확해져요.
- 이의신청 절차의 법적 근거가 확보돼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부 | |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상정 | |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처리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회부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상정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처리 | |
| 본회의 심의 | |
| 본회의 상정 | |
| 본회의 처리 | |
| 정부이송 | |
| 공포 |
처리결과: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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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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