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853 · 발의 · 대표발의 김교흥 · 소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교흥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청소년 도박중독 예방교육 전문 인력 양성과 도박 예방·치유 기관 인증제도를 도입한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초·중·고에서 연 2회 이상 청소년 도박문제 예방교육을 해야 하지만, 전문 인력과 교육 콘텐츠가 부족합니다.
온라인 불법도박이 확산되고 청소년의 도박 접근성이 높아지면서 학업 중단·채무·범죄 등 사회문제가 증가하고 있었어요.
도박중독 예방교육 전문 인력 양성과 콘텐츠 개발을 지원하고, 예방·치유 사업 기관에 인증제도를 도입해 실효성을 높입니다.
통과되면
- 청소년 도박중독 예방교육과 치유 사업이 전문적으로 체계화된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부 | |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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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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