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713 · 발의 · 대표발의 이춘석 · 소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춘석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청소년 도박예방교육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과 프로그램 개발을 지원한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학교의 장이 학생을 대상으로 연 2회 이상 청소년 도박예방교육을 실시하도록 의무화했지만, 교육 실시 의무와 횟수만 규정하고 있어요.
전문강사 양성, 교육 프로그램 개발·보급 등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서 효과적인 교육이 어렵다는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이 전문인력 자격제도를 정착시키고, 청소년 도박예방교육 관련 전문인력 확보와 프로그램 개발·보급을 교육 시책에 포함시키며, 교육 운영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거예요.
통과되면
- 청소년 도박예방교육을 위한 전문인력이 체계적으로 양성된다.
- 효과적인 교육 프로그램이 개발·보급된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부 | |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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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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