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021 · 발의 · 대표발의 민형배 · 소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민형배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업무에 도박신고 접수를 추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금지된 사행행위를 이용한 도박신고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에서 접수되지 않아 신고가 이원화돼요.
불법도박에 대한 신속하고 일원화된 대응을 위해 신고 창구를 통합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금지된 사행행위를 이용한 도박신고를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고유 업무로 명시하여 신고 창구를 통합해요.
통과되면
- 불법도박에 대한 신고와 대응이 더 신속하고 일원화될 수 있어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부 | |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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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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