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556 · 발의 · 대표발의 송옥주 · 소관 외교통일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송옥주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북한이탈주민 이해증진 교육을 실시하고, 교육 과정에 반영하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북한이탈주민의 성공적인 사회 정착을 위해 여러 지원 정책을 추진 중입니다.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여전히 존재하며, 교육현장에서의 이해증진 교육이 필요했어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북한이탈주민 이해증진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통일부장관이 교육감에게 교육 과정 반영을 요청할 수 있게 합니다.

통과되면

  •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국민 인식이 개선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외교통일위원회 회부
외교통일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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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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