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457 · 발의 · 대표발의 박충권 · 소관 외교통일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충권의원 등 18인

한 줄 요약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법률상담과 소송대리 지원 근거를 마련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북한이탈주민은 북한에서 법률교육을 충분히 받지 못해 정착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통일부가 법률교육과 상담 제도를 실시하지만 명시적 법률 규정이 없어 안정적 지원이 어렵습니다.

국가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법률상담과 소송대리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게 됩니다.

통과되면

  •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인 사회 정착이 지원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외교통일위원회 회부
외교통일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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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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