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451 · 발의 · 대표발의 송옥주 · 소관 외교통일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송옥주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북한이탈주민 사업주가 생산품 우선 구매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북한이탈주민을 다수 고용한 사업주에게만 생산품 우선 구매 지원을 하고 있어요.

요건이 까다로워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업주가 매우 적어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북한이탈주민 사업주인 경우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지원 요건을 정비하게 됩니다.

통과되면

  • 제도의 실효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 북한이탈주민의 경제 자립이 지원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외교통일위원회 회부
외교통일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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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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