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442 · 발의 · 대표발의 박상혁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상혁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대통령경호처를 폐지하고 경찰청 소속으로 국가경호본부를 설치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 한국은 대부분의 선진국과 달리 대통령경호를 대통령 직속 기구인 대통령경호처에서 담당하고 있어요.

대통령 직속 기구로서 대통령경호처가 과거 권위주의 시대에 측근정치의 도구로 활용된 역사가 있어, 폐지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어요.

대통령경호처를 폐지하고 대통령 등의 경호를 경찰청 소속의 국가경호본부에서 담당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통과되면

  • 측근정치의 수단으로 악용되던 폐해가 근절되게 됩니다.
  • 대통령 경호가 일반적인 경찰 체계 내에서 관리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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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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