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373 · 발의 · 대표발의 박정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박정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환경부의 이름을 기후환경부로 바꾸고 장관을 부총리로 격상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 기후위기 대응은 국무조정실과 환경부로 나뉘어 명확한 컨트롤타워 역할이 부족합니다.

기후변화가 더 이상 미래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 생명을 직접 위협하고 있습니다.

환경부를 기후환경부로 바꾸고 장관을 부총리로 격상하며, 제2차관을 신설해 기후정책을 총괄합니다.

통과되면

  • 기후위기 대응이 체계적이고 신속해집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행정안전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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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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