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318 · 발의 · 대표발의 박충권 · 소관 외교통일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충권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북한이탈주민이 사업주인 경우와 생산품 우선구매 범위를 확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북한이탈주민 사업주도 다른 사람을 고용해야만 지원 대상에 포함돼요.

또한 생산품 우선구매는 물품만 대상이고 공공기관의 계획이나 실적 보고 근거도 없었어요.

생산품 우선구매 대상을 북한이탈주민 사업주로 조정하고, 대상을 물품과 용역으로 확대하며, 공공기관의 계획과 실적을 제출하게 됩니다.

통과되면

  • 북한이탈주민 지원이 더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외교통일위원회 회부
외교통일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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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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