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258 · 발의 · 대표발의 박상웅 · 소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상웅의원 등 14인

한 줄 요약

중소·중견기업이 경영 어려움으로 계약을 해지할 때 위약금을 깎아준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산업용지를 분양받은 기업이 경영상 어려움 등으로 계약을 해지하면 계약금을 모두 위약금으로 내야 해요.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이 이런 상황에서 큰 부담을 받고 있어 보호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어요.

경영상 어려움 때문에 계약을 해지하는 중소·중견기업에 대해 위약금의 일부를 받지 않거나 깎아주도록 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중소·중견기업의 위약금 부담이 줄어들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회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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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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