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256 · 발의 · 대표발의 윤영석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윤영석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약물운전 처벌 수준을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마약에 취한 채 운전하다 적발된 건수가 2020년 54건에서 2023년 91건으로 69% 증가했어요.

약물운전 처벌(3년 이하 징역)이 음주운전 처벌의 절반 수준이고 환각물질 흡입 처벌보다도 약해요.

약물운전 처벌 수준을 5년 이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합니다.

통과되면

  • 약물운전이 방지되고 교통안전이 확보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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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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