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230 · 발의 · 대표발의 이상휘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본회의 심의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상휘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동물 등록 방법을 마이크로칩 외에 유전자검사로도 허용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동물 등록을 마이크로칩 삽입으로 하고 있어요.

마이크로칩 삽입에 대한 심리적 거부감이 등록률 저조의 원인이고, 삽입한 칩을 제거하는 동물학대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요.

동물혈액·침 등 유전자를 분석하는 유전자검사 정보도 등록방법으로 규정합니다.

통과되면

  • 등록대상동물에 대한 안전과 보호가 강화되고 등록률이 높아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상정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처리
본회의 상정
본회의 처리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본회의 심의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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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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